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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도 7개 노선 공공여객서비스 우선 법령 공포
2023년 11월 27일 (월) 16:22:53 편집팀 renews@renews.co.kr
   
(멕시코 국기)

멕시코 정부는 국내 철도 시스템에서 공공 여객철도 수송 서비스 제공을 국가 개발의 우선 분야로 하는 법령을 11월 20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동 법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민간사업자에게 컨세션(Concession)을 부여하고 있는 노선으로 공공여객철도 서비스를 우선한다(제2조).

화물 서비스 컨세션 보유자는 그 철도 노선에서 여객철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제안서를 인프라통신운수부에 202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제3조).

동 컨세션 보유자가 투자나 공기 등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가 인프라 통신운수부를 통해 국방부나 해군성 또는 철도여객서비스에 관심이 있어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컨세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제4조)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기대하면서 짧은 제안서 제출 기한 비판했다. 호르헤 카마초 오르테가 멕시코경영자연합회(COPARMEX) 켈레타로 지부장은 멕시코켈레타로 간 여객철도 서비스는 도시 간 사람과 사물 이동의 부담을 줄여 고속도로 57호선의 정체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JETRO.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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