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기)

멕시코 정부는 10월 23일자 관보에서 불법 연료시장을 단속할 목적으로 석유·천연가스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4일 시행했다.

일시정지 대상은 해당 관보의 첨부자료(Anexo xnico)에 기재한 HS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 허가를 이미 가진 기업도 수입허가를 유지하고 멕시코 국내로의 수입을 계속하려면 에너지부에 필요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일시정지 조치는 경제부와 에너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기관이 해당 품목의 비관세 규제나 트레이서빌리티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제나 시스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법령에 따르면 이 조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체나 환경에 임박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연료 취급 시설에 인접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 및 대중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해당 관보 발령의 배경에는 휘발유나 경유의 대체물질, 위조물질, 품질을 떨어뜨리는 혼합물이 수입·판매되어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확산되는 동시에 정당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의 수입을 향후 실시하는 사업자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 외에 석유·천연가스 담당 차관에 대해 수입 품목의 양과 납품처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당 품목의 수입허가를 가진 사업자도 수입을 계속하려면 해당 관보 시행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에너지절약 석유·천연가스 담당 차관에 대해 (1)앞으로도 수입허가에 따라 수입업무를 계속할 의사, (2) 수입량과 납품처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성은 이러한 정보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JETRO.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