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의 표지)

세상이 참으로 소란스럽다. 자연도, 나라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도오고 날씨도 더워서, 광화문의 서점 신간 코너에서 ‘제이슨 브레넌(Jason Brennan)’의 <민주주의에 반대한다/Against Democracy>(홍권희 옮김)를 열어봤다. 그가 쓴 서문이다.

<나는 대부분의 철학적 민주주의와 이론이 당혹스럽다. 철학자와 정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상징적인 주장에 큰 감명을 받은 것 같다. 그들은 실제 민주주의와는 거의 닮지 않은, 민주주의적 과정에 관한 매우 이상적인 설명을 만들어 냈다. 이런 생각들은 뚜렷한 동기조차 없어 보인다. 정치는 시(詩)가 아니며, 그런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민주주의보다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 또는 정치제도’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던가.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유명 정치학자가 이러한 책을 썼을까.

책은 유권자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먼저 ‘호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속 호빗족에게서 빌려 온 것이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 지식도 많지 않은 비(非)투표자를 말한다. 이어서 ‘훌리건’은 스포츠의 광적인 팬을 뜻하는 그 훌리건과 동일한 의미다. 다만, 이 책에서는 정치의 광적인 팬으로 쓰인다.

이들은 정치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지녔지만, 정치 지식을 편향된 방식으로 소비한다. 꾸준하게 투표하는 대부분의 유권자와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 대다수가 바로 훌리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벌컨’은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뾰족한 귀의 벌컨족에게서 빌려 온 것으로, 아주 이성적인 유권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편향적이지 않으며, 증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브레넌에 따르면, 이상적인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이 ‘벌컨’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브레넌은 대부분의 시민은 ‘호빗’ 아니면 ‘훌리건’이며, 스스로 ‘벌컨’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사실은 더 ‘훌리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치 참여는 호빗을 훌리건으로 바꾸고 훌리건을 더 나쁜 훌리건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정치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성적인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며 벌컨은 사실상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결국 호빗과 훌리건이 주도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론처럼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 우리는 ‘평등한 1인 1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공정하게 선출한다’고 믿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잘못된 정치 지식이나 편향된 생각을 바탕으로 투표해서 모두에게 해로운 공직자를 선출하게 될 뿐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 당신은 호빗인가 훌리건인가 묻기 위한 것도 아니다.

브레넌 역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민주주의는 우리 생각처럼 완전무결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브레넌은 민주주의에 관한 수많은 학자의 연구 문헌을 분석하고 가장 최근의 정치 이론을 꼼꼼히 살피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 나가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 제기의 결과물

(제이슨 브레넌)

브레넌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 즉 ‘지식인에 의한 통치’를 제안한다. 에피스토크라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참정권 제한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이들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혹은 ‘복수 투표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복수 투표제를 시행하면 민주주의처럼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지만, 더 유능한 시민에게는 투표권이 추가로 주어진다. ‘선거권 추첨제’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선거권 추첨제에서는 어떤 시민도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 직전에 추첨을 통해 예비 유권자를 선발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특정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유권자 능력 시험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세상에는 우군보다는 적(賊)들이 많으니까.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도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회에 진실성이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