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기)

캄보디아에서 신(新)세법이 지난 16일자로 공포돼 17일 시행됐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소득세 적용 범위에 협회, 정당 등이 추가됐고 투자적격 안건 기업이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했을 때 부가가치세(VAT) 면제, 회사 양도 합병 때 과거 세채무(税債務)를 승계하는 등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또 법령에서 정한 세무절차를 게을리 할 경우 벌칙 강화 등도 담겼다.

캄보디아 조세총국(GDT)은 신법에 대해 널리 주지시키기 위해 5월 25일 페이스북 라이브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GDT의 분 니얼리 부국장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절차 등 필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법에서는 건당 200만 리엘(약 680,000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새 법에서는 500만~1,000만 리엘로 증액됐다. 다만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GDT가 사전에 문서에 의한 경고를 2회 발령하도록 새로 정해졌다.

또, 기업이 GDT 직원의 부패를 지적했을 때의 대응으로서 지금까지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되어 있었지만, 신법에서는 부패 방지 유닛(ACU)이 해당 사안을 조사한다고 명기해 부패 척결을 위한 대처가 된다고 설명했다(JETRO.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