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학 공업 연맹(Cefic)과 유럽 풍력 협회는 지난 7일, 유럽 위원회에 송부한 전력 시장 개혁에 있어서의 우선 사항을 공표했다 .개혁안은 2023년 들어 제안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는 화학업계 탈탄소화에 필요한 많은 기술을 활용하려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에의 투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EU 레벨에서의 전력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풍력 발전 업계와 협력하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두 단체는 동 서한에서, EU 및 가맹국이 재에너지와 관련한 허가 수속의 간략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발전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럽의 에너지 위기의 장기화나 높은 수준에 있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유럽의 밸류 체인 전체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각 가맹국이 독자적인 위기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EU의 에너지 시장의 시장 원리를 약화시켜, 유럽 단일 시장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수습되면, 기후 중립의 달성에는 산업 부문으로부터의 배출 삭감을 향해서 전기화를 추진하는 규제 구조가 필요해, 전력 시장 개혁은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동 개혁의 우선 사항으로서 (1)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시야에 넣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전력 시스템의 설계, (2)전력망의 정비의 가속, (3)전력 거래에서 단기 도매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유지, (4)장기 소매 공급 계약의 권장, (5)재생에너지 공급의 다양성 확보, (6)용량 메커니즘에 있어서 EU 레벨에의 제도 설계와 역내에서의 한정적인 운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