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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1년 미만 70%...2년 미만 60%로 대폭 인상
2020년 07월 10일 (금) 12:18:39 이병희 기자 renews@renews.co.kr
   

                 (여의도의 아파트 타운)

정부 발표에 의하면 보유 주택을 1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 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유예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시장 분위기는 복잡한 양상이다.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매각하려는 것과 높은 양도세율로 인해 집주인들이 망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취득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것이다”며 “시장의 수요 감소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분석이다.

한편, 건설 업체는 사뭇 긴장된 분위기다. 수요 감소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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