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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리인상설'…규제 이어 금리 뛰면 주택시장엔 어떤 일이?
2018년 10월 29일 (월) 10:16:58 뉴스1 renews@renews.co.kr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다음 달 약 1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지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으로 계속갈지 판단은 지금으로선 딱 이거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해 내달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계속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제로(0)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한은도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2.00%~2.25%로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연 1.50%)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1년 만에 최대폭인 0.75%p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은행 대출금리도 연쇄적으로 오르게 돼 부동산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 후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는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뛰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는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 이를 버티지 못한 매물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에 이어 금리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동력은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미 9·13 대책의 여파로,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시장은 관망이 심화되면서 거래·가격이 동반 위축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을 주도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3구가 함께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18주 만에 처음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7주 연속 둔화(0.47%→0.45%→0.26%→0.10%→0.09%→0.07%→0.05%→0.03%)돼 마이너스(-) 진입이 임박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많은 정책보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출, 세금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린 시기인 만큼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장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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