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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파주연장 "경제성 있다"…민간투자심의委 개최는 언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1.11…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연내 목표
2017년 11월 09일 (목) 09:52:49 뉴스1 renews@renews.co.kr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뉴스1 자료사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경기도 파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경제성 있다'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다음 절차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GTX A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위해서는 적어도 12월 초에는 민투심을 열고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GTX A노선의 파주 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예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기재부는 해당 내용을 이날 국토부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 A노선 파주 구간의 비용·편익비율(B/C)이 1.11로 나타났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대 난관이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을 산출하는 경제성 분석(B/C)이 예타 조사의 핵심이다. 현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 조사 결과 B/C가 1을 넘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다. GTX A노선 사업은 최대 난관을 통과한 셈이다.

   
 

이날 예타 결과에 따라 GTX A노선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일산 킨텍스, 파주(83.3㎞)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동탄~삼성 구간(37.9km)은 이미 착공이 시작돼 2022년 개통될 예정이다. 삼성~킨텍스 구간(37.4㎞)은 지난 4월 국토부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돼 준비 중이다. 노선을 파주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GTX A노선 파주연장 사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며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국토부는 연내 REP 고시를 실시하고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018년 말 파주~삼성역 구간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기존 3조5800억여원에서 파주 연장으로 3조9000억여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은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로 추진된다.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이어 GTX A노선이 두 번째다.

GTX A노선의 RFP 연내 고시를 위해서는 민투심 개최가 선행돼야 한다.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투심은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통상 반기에 한 차례씩 연 2회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12월 개최가 유력하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GTX A노선사업 안건이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GTX A노선의 RFP 고시가 임박함에 따라 건설업계도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경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2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라면서도 "4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다수의 회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고 다른 GTX 노선에도 대형건설사의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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