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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국토부 국정감사 '다주택자 규제' 불꽃공방 예고
국감發 부동산정책 검증 예고… "부동산후속책 영향 줄 듯"
2017년 10월 10일 (화) 09:42:24 뉴스1 renews@renews.co.kr
   
 

이번 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간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강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8·2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은 물론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국감 이후 정부일정이 다주택자 규제와 맞물린 까닭에 향후 정책추진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토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국감을 실시한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국감이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정책을 종합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6·19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투기수요의 유동자금을 줄였다. 이후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9·5 후속조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부활도 예고했다.

특히 당정 협의 하에 진행된 이 같은 정책은 모두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실수요자의 구매를 막는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해 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며 "3주택자 이상엔 양도소득세 인상 등도 가능하겠지만 2주택자 정도에 대해선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도 "정부 정책이 단기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제정책과 금융정책, 청약제도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규제의 정책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지금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 억제라는 기조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국토부 국감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이 집중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을 들어 정책 실효성 검증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주택자를 향한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국토부 국감 속 다주택자 정책검증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이달 중 사실상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막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에선 다주택장의 임대사업자 등록유도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일정상 주요 국감 일정 이후인 10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의 날카로운 정책검증을 통과하지못한다면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 대부분의 정책이 여야의 입법협의와 예산안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라며 "당정은 공개석상에서 야당과의 견해차를 줄여야 4분기에 예고된 부동산 후속조치를 무리없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세 도입 등의 주요정책에 대한 절충도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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