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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당첨자 자금출처부터 조달·입주계획까지 살펴본다
"8·2대책 효과 끝난것 아냐…국세청 자금출처소명 요구"
2017년 09월 22일 (금) 11:57:53 뉴스1 renews@renews.co.kr
   
서초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입장을 기다리는 내방객 모습

8·2 부동산 대책이후 잠잠했던 주택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8·2대책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대한 시장 규제가 본격화돼서다.

실제로 강남 일대에선 9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 경로와 실거래가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국세청의 요구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금 출자를 내력화하면 쉽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강남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따르면 앞으로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래를 할 때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자금출처조사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근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관심이 집중됐던 신반포 센트럴 자이의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강남 포레스트와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당첨자들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서를 챙겨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2004년 3월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비슷하지만 더 강화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된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입주계획에선 본인이나 가족 입주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입주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 유무도 명시된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유무를 밝혀야 한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다. 서울시가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을 승인하면서 이 아파트 매매가가 1000만∼5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외에도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와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하락세를 멈추는 등 서울권 재건축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오는 강남권 재건축 분양시장에서도 과열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8·2 대책의 후속책인 분양가 상한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서 제출이 안착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경우 '로또 청약' 논란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물량이 나오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다.

특히 최근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일대에선 9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 경로와 실거래가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국세청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종부세 고지에 앞서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22만여명에게 안내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특례자는 미리 대상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며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갭투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금 출자를 내력화하면 쉽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자영업자들이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집을 사주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강남 집값은 추세적 반등이 아닌 반짝 반등이다"며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오름세도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대한 국세청과의 협조, 불법 분양권 전매 처벌, 실입주자 보호, 분양가 상한제 등 8·2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입주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은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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