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평화연구소 박주성 정치학박사

중국이 연일 한국의 사드(THAAD)배치는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중국의 공언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면 한국의 사드배치 반대보다 먼저 북한의 가공할 핵무기·핵미사일기술 완성의 반대가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왜 북핵(北核)은 외면하고 사드 반대만 외칠까?

국제정치는 무정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세력균형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먼저 자국의 동맹세력을 확보하여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려고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한 2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을 통한 핵기술의 확산이며, 또 하나는 경제적 지원과 의존성을 통해 주변 국가 및 남미, 아프리카를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 친미 국가들마저 최소한 노골적인 반대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2가지를 통해 미국과 패권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패권전쟁 위해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중국지도부가 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 핵을 어떻게 이용하여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진행하고 있을까?

첫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미사일 기술이 완성되는 것을 방조해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고 한국·일본·미국을 견제해주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둘째, 안보전략상 미국은 이미 중국의 가상적국이다. 중국은 중동이나 지역 거점 반미 국가들에게 북한의 핵무기·핵미사일 기술이 전수되는 것을 묵인하고 이들 국가들과 연계한 동맹을 통해 대미 핵 포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북한 핵의 확산을 통해서 이란, 시리아 등과 연계한 포위 전략과 파키스탄 등을 통한 견제전략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현재 수조 원을 받고 이란, 시리아와 핵무기(EMP탄 포함) 및 핵미사일 협약을 맺어 긴밀히 상호간 핵 기술자 교환을 통한 기술 및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하였거나, 앞으로 예정인 우라늄 농축방식의 핵무기, 사정거리 1만키로 이상의 핵미사일, 고체연료에 의한 미사일, 잠수함을 통한 핵미사일 발사 등 이 모든 기술은 반미행보를 보였던 이란과 시리아 두 시아파 국가의 대미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다. 이란과 시리아는 핵을 포기하여 결국 종말을 맞았던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 본토 타격이 가능 한 1만키로 이상 예측 불가능한 핵미사일 발사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이란과 시리아를 통해서 대미 중동의 세력을 재편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핵 행보를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왜 사드를 반대하는 것일까? 하나는 ‘중국이 미국을 역 포위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사드가 바로 미국을 겨냥하여 발사될 중국 발 핵무기를 초기에 무력화시켜 대미 핵 포위 전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드가 중국의 핵 동맹을 통한 대미 패권전략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중국과 북한 핵은 미국의 70년 패권체제와 본토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1차 사드포대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진주할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이미 노골적으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 일까.

첫째, 중국이 힘에만 의지한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이 약소국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가 가능할지라도 정치후진국인 전제국가가 결코 주변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념적인 지도국이 될 수는 없다.

둘째, 결정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같은 금융대국이 아니다. 이는 중국 자신의 당근마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평화를 등지고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핵확산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중국의 태도는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중국에게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가 되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핵(核)폐기와 핵확산의 방지에 협력하고, 자국의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