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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이끄는 원샷법 건설업계 도입 초읽기?
국토부 1월 원샷법 간담회… "상반기 중 1~2곳 유력"
2017년 03월 13일 (월) 10:01:06 뉴스1 renews@renews.co.kr
   
잠실 주공5단지. 전경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활력법(원샷법)에 건설업계의 첫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올해 중 1~2개의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샷법' 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이라 원샷법으로 불린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조선업 등에서 공적자금의 손실을 입은 정부가 사전 안전책으로 원샷법의 적극적인 도입을 언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선 건설업의 구조조정도 언급됐다. 업계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간 건설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지지해왔던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선회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주택 긍급과잉과 미국 기준금리의 순차적인 인상이 예고 된데다 이란 제재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수주의 회복세도 더디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2년간 약 70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은 전년대비 약 40% 감소한 수준이다. 이밖에 해운·조선업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안팎의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원샷법 설명회를 가졌다. 기업유지에 긍정적인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원샷법을 건설업체에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인 만큼 수용해야할 부분이 있다"며 "대신 2015년부터 높았던 실적을 바탕으로 기활법을 통한 긍정적인 사업재편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언급된 산업분야 중 건설업계의 원샷법 신청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상반기 중 1~2곳의 건설업체의 원샷법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건설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주택시장 공급촉진에 의존하는 구조부터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가치가 높은 사업을 개발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의 경우 스스로 도태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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