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전경 .2016.8.8/

도로관리심의가 생략되는 소규모 도로굴착공사의 범위가 확대돼 가스·통신시설 공급이 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심의 제외 대상인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가 기존 가로 10m에서 가로 30m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전된 공법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심의회 제외 대상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가스시설 설치 등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인 공익사업 범위도 확대해 민간수요자가 직접 전기공급시설 등의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점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민간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전과 동일하게 점용료를 줄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은 허가에 따른 기업 불편을 10% 이상 해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