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서울시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부동산 매매 중개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상한선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부과되는 보수요율의 상한선은 기존 0.8%에서 0.4%로 인하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월 시의회 상정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르면 12월 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4일 내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권고안를 전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부 수수료 역전구간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활동범위는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방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2월 도의회 조례 통과를 목표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대전광역시 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2월 지방의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나온 정부 개선안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조례가 각 지방의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선출직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특성상 집회 등을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중앙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구·지회에서도 지방의회 등에 업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협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