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자체장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조성이나 복합리조트단지사업에 주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로 알려졌다. 즉, 지자체의 고유 자금(지방채 발행 등)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은 주택사업처럼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다보니 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일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는 장기 보류 또는 답보 상태에 있었고 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국가에 준하는 A1등급(단기등급 기준)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자체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쉽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잔존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미분양매입확약’을 활용하게 되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준공 후 5년 내외 경과 후 잔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할인분양 등을 통해 매각이 됨으로써 실제로는 매입할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분양매입확약을 통해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공공기관의 특성상 만기시 적시성(Timeliness)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내부 결재 지연 등- 일정 기간 전에 차환발행에 대한 확약을 제출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가 출자한 비율만큼만 의무이행을 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계좌는 물론 자금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다.

Financing for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in Korea

Since 1991, municipality was restored in Korea and theoretically it could manage her financial stability without central government. Since the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is longing for votes are finding ways to boost local economy.

However, the average of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is around 45% in 2014. That number means they cannot realize their homework without other financial measures.

A way of solving this problem was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But those businesses that local governments pursue were not so easy to finance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because they were hard to estimate feasibilities.

To raise finance we discussed a way to link credit risk with local government whose financial stability is dependent with central government.

They promise to buy unsold properties when it is 4 years or so after 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