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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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영구인하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

2013년 10월 21일 (월) 16:59:13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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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이 발표된 후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현재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급매물 위주이긴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침체된 부동산시장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선생님~ 집을 팔고 싶은데 급매로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왔는데 그냥 팔아야 하나요? 아님 전세금 올려 받고 2년 더 기다려볼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늘어났다.
그만큼 급매물이 거래되고 또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한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배경에는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매가격이 더 하락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고 여기서 입주물량 감소와 4.1대책, 8.28대책으로 5년간 양도세면제, 취득세 영구인하 라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카드가 더해지면서 이 정도면 바닥이고 지금 사더라도 손해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사를 통해서 8.28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가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은 다시 혼란 속에 빠졌다.
8.28 대책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9월 늦어도 10월에는 시행되겠지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소급적용도 아니고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도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적용이라니 이건 완전히 날벼락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즉각 아직 협의 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분명 세수부족으로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것이고 정부 역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를 메워주기에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적용하자고 협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은 해야 하는데 내년 적용은 시장의 기대를 져버리는 최악의 한 수를 두는 것이고 또다시 거래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6월말 한시적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절벽을 생겼고 부랴부랴 8.28대책을 발표했는데 또 다시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적인 정책실패는 자칫 정부에 대한 신뢰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신뢰상실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제공자는 바로 정부다.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도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버리고 정부만 믿고 집을 산 사람들만 바보 만들어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뢰상실의 행위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높아진 불신의 벽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한 정책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발표된 정책이 빨리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도구로만 이용하지 말고 민생법안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실제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살을 더 붙이는 작업까지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수부족을 이유로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 인하가 세수감소가 되는 것 같지만 거래가 늘어나면 취득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순 쉽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먹는 세수확보를 하기 이전에 호화청사건립, 사업성이 없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행사 등 세금 먹는 하마는 없는지 허리 끈을 먼저 졸라 메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 국회, 지방자체단체들은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내수경기회복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세 영구인하는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하고, 국회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 여부라도먼저 발표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그나마 조금 거래가 늘어나려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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