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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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호소문, 그 절박함에 대하여

2013년 08월 20일 (화) 09:45:49

이병희 기자정리

renews@renews.co.kr

건설단체총연합회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24개 단체들이 8월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한 것이다.

건설.주택관련 단체가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고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2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수주금액이 지난 2007년 127조9000억 원에서 2012년 101조5000억으로 26.4%감소하였는데 이는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작년에 폐업한 중개업소가 1만6500여 곳이고, 10만 명이 종사하던 이사업체는 40%나 폐업하는 등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 이런 자영업자들의 폐업증가로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하우스푸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비감소, 내수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하우스푸어에 이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렌트푸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미친 전세가격이라고 할만큼 전세가격 상승이 무서운데 이런 전세가격 상승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가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반대로 신규공급물량 감소와 더불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공급 물량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정치권에서는 지금이라도 전세보다는 주택구입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무주택자와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을 분리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분리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동산정책으로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택거래 정상화 시켜서 전세수요 감소, 전세물량 증가를 시키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최대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호소문에서 SOC,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가 눈에 띄는데 정부가 향후 4년간 SOC예산을 12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한 것은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국 경제 성장잠재력을 줄여서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SOC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2005년부터 SOC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의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사례를 보더라도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SOC투자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호소문은 주택.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인데 과연 정부나 정치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걱정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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