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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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이 거래절벽의 주범이다

2013년 07월 08일 (월) 10:11:27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예상했던 것처럼 6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 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바보 아닌 이상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불발이 되었고 아니 논의 조차도 되지 않았고 결과는 역시나 거래절벽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항상 그랬듯이 이런 거래절벽이 지속되면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왜 이렇게 반복적인 대책남발이 되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원래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제상황, 부동산 공급물량, 가격흐름에 따라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이 침체일 때에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하는 대책이 나오고,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부동산경기를 죽이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상 한번 탄력이 붙으면 멈추려고 해도 제 때 멈추지 않고, 반대로 한번 멈추면 나가려고 해도 빨리 나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서 효과가 나올 때까지 대책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동산 대책의 반복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시키고 그 효과에 대한 지속성 마저 짧게 만들면서 추가대책을 기다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재생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느 순간부터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면서 정부 스스로 대책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고 수명이 정해진 대책의 효과는 순간은 강할 수 있지만 효과의 지속성은 더욱 짧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런 한시적이 포함된 반복적인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내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반응조차도 잘 하지 않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다.

약도 정말 아플 때 잠깐 사용하고 말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을 하면 내성이 생기듯이 부동산대책도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더 강력한 대책을 주어야 하지만 대책의 내용은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은 한번에 최대한 강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다음 대책을 기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하고 확신도 없으며 책임지기도 싫어서 당장의 상황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상황인식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남발하게 되고, 대책의 조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취득세감면만 보더라도 면적과 가격 조건 때문에 감면대상이 줄어들어 대책의 효과 자체도 약했고 6월말까지 한시적 조건까지 적용함으로써 효과의 지속시간도 줄었고 한시적 기간이 종료되면 올 수 밖에 없는 거래절벽 현상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여기에 4.1대책의 생애최초 취득세감면과 5년간 양도세면제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연말 다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거래절벽이 올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위기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반복적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에 대한 조건도 최대한 단순화 해야 하고, 특히 한시적 꼬리표를 영원히 제거함으로써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면서 최대한 많은 수요자들이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우려하는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여 2006년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폭등이 오면 어쩌나 걱정을 한다면 다시 그런 폭등이 오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고,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징조가 미리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대응을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제발 가능성 낮은 폭등을 걱정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를 살리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추가대책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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