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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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위기를 피하려면

2013년 06월 03일 (월) 17:21:50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2달만에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서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거래절벽이란 거래가 갑자기 뚝 끊어져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왜 6월이 되자 거래절벽을 걱정하는 것일까?
4.1 부동산대책의 주 내용이 취득하는 6억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분양.미분양.1주택자 집을 매수할 경우 양도세면제를 해주는 것과, 주택구입사실이 없는 매수자가 부부합산 7000만원이하 매수자가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모두 올해말까지여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고 생애최초의 경우 막상 적용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체감할 수 없고 그냥 정부가 저렇게 의지를 보여주는구나 정도 심리적 영향을 주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6월말까지 예정되어있는 취득세 75%감면이 더 큰 효과를 주고 있다.

취득세감면은 6월말까지 1주택자는 9억미만 (85㎡이하 1.1%, 85㎡초과 1.75%), 9억~12억 (85㎡이하 2.2%, 85㎡초과 2.7%), 12억초과 (85㎡이하 3.3%, 85㎡초과 3.65%)이지만 7월부터 올해말까지는 9억이하 1주택자(85㎡이하 2.2%, 85㎡초과 2.7%),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85㎡이하 4.4%, 85㎡초과 4.6%)로 부활하는데 사람들 심리가 한번 적용받은 대책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원복이 되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때문에 6월이 지나면 아마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거래 특성상 계약에서 부터 잔금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상 6월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래절벽 현상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

4.1 부동산대책이 괜찮은 대책이었음에도 국회에서 금액과 면적기준으로 시간을 끌면서 바람몰이에 실패하였고, 취득세감면 시한인 6월말을 같이 연계해서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4.1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스스로 너무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자살골을 넣은 것이다.

대책 발표하기 전 정부와 여당,야당이 같이 비공식적이라도 먼저 협의를 하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가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대책 발표하면 국회에서 마치 힘자랑이라도 하듯 이리 저리 칼질을 하면서 시간만 끌어버리니 대책의 타이밍도 놓치고, 해야할 칼질은 하지 않고 엉뚱한 칼질만 하면서 대책의 내용도 이상해져서 실질 효과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데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모두 면적기준없이 9억이하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었어야하고, 취득세 75%감면시기도 같이 올해말까지 연장을 해서 균형을 맞췄어야 하며, 양도세 면제에서 1주택 기준도 없앴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는 소용없고 지금이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해야한다.
즉,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은 9억이하로, 시기는 취득세 75%감면까지 모두 올해말로, 양도세면제는 다주택자까지 포함하여 빠른 시일내 추가대책을 발표하여야 하며, 여기에 LTV, DTI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한시적이 아닌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대책만으로 부동산을 살릴 수는 없지만 실물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정책으로도 보조를 해주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가 있다.

거래절벽을 겪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 보다는 미리 선제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외양간도 고치고 소도 지키는 대책이 더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알아야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지 알면서 안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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