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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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마녀가 아니다

2013년 04월 23일 (화) 10:52:17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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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의 기존.신규분양.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기준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이하로 국회에서 최종 합의가 되면서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이 된다.
4.1대책 원안은 전용면적 85㎡이하고 9억이하였는데 국회에서 강남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기준을 변경한 것인데 모든 일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국회의 기준변경으로 6억이하 85㎡초과 중대형이 많이 있는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늘어났지만, 반대로 6억이 넘는 85㎡초과 중대형이 많은 서울이나 분양. 미분양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강남 부자들보다는 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강남이 피해를 보고 그 외 지역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강남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데 과연 강북이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부동산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요자들의 심리다.
강남이 움직여주어야만 부동산이 이제 좀 움직이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강남은 잡고 싶고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싶은 것은 모순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우려하는 수준으로 급등하면 다시 정책을 묶으면 된다.
정책으로 묶을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은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인데 강남은 안되고 이런 정치논리로 누더기 대책을 만들어 버리면서 거래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을 괴롭히는 중대형 미분양과 건설업계의 생존이 걸린 분양시장은 이번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이하 기준 적용으로 혜택에서 멀어지면서 건설업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고가중대형 아파트는 혜택을 더 주어도 아직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혜택을 더 줄여버리면 오히려 역차별이라 할 수 있다.
더 어려운 쪽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대책원안에서 마구잡이 변경을 해서 누더기로 만들면서도 4.1대책 나오고 3주라는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기대심리를 많이 식혀버렸고, 어차피 거래를 활성화 시켜주겠다는 취지라면 적용시점을 대책발표일인 4.1로 해주어야 함에도 이때는 원안대로 상임위 통과일로 함에 따라 한마디로 국회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시켜주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진정으로 거래활성화를 시켜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9억이하로 했어야 하고, 국회통과도 대책발표 후 1주일이내 신속하게 했어야 했으며, 적용시점도 상임위 통과가 아닌 대책 발표일로 해서 정부의 원안을 뛰어 넘는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수요자들의 심리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는 단순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취지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과거 강남폭등에 대한 트라우마는 버리고 강남에 대한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강남은 마녀가 아니라 그냥 서울의 대표지역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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