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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공동구판장 건축허가 받은 농협…속셈은? |
| 담양 고서농협, 홈페이지에 불법 임대매장 모집공고 '배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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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고서농협이 공동구판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실제론 마트 영업을 계획하고 물의를 빚고 있다. |
전남지역 한 농협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동구판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농협 점포와 판매시설 등 각종 불법시설 입주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준공허가까지 내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 담양 고서농협은 3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연면적 1461㎡ 규모의 마을 공동구판장을 건립했고 지난달 23일 담양군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린벨트내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을 공동구판장은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뉴스1 취재 결과, 농협 측은 공동구판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곳을 농협이 자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식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구판장에 고서농협의 금융업무는 물론 판매시설 등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을 입점시키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고서농협에서 열린 '공동구판장 매장 운영방침' 등에 대한 회의자료에는 한 참가자가 '공동구판장 용도로 건축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건축하는 부분은 차후 용도변경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행정절차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염려스럽다.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원할한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신용점포(농협)의 면적을 70평에서 30평 더 늘리자는 제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농협 측은 건물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27일에는 홈페이지에 조합장 명의로 '공동구판장(하나로마트) 임대매장 모집공고'까지 버젓이 올렸다. 수산코너와 베이커리 매장 임대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까지 명시했다.
현행법상 들어설 수 없는 매장을 임대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을 자체 홈페이지에까기 공지하는 배짱을 부린 것이다.
농협 측은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된 뒤 홈페이지에서 이 공지사항을 삭제했다.
고서농협 측은 불법시설 입점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법적인 제한이 있어 공동구판장으로 허가를 낸 뒤 하나로마트를 겸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가 어려워 기존 농협 사무소 기능을 이곳으로 이전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농협과 하나로마트 규모가 워낙 적어 지역 특산품등을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하기로 계획은 잡았지만 비판여론이 있는 만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 대해 준공승인까지 내준 담양군은 뒤늦게 불법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불법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조합장 등에게 허가받은 공동구판장 이외의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며 "위법사실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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