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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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정책 성공하려면2

2013년 01월 21일 (월) 10:27:53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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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대책은 시장에서 원하는 적절한 수준의 내용이 필요한 적당한 시점에 나와야 효과가 있다.
감기초기에는 콧물, 기침 감기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감기가 폐렴까지 발전한 폐렴환자한테 콧물감기약을 처방하면 폐렴이 낫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만 끌면서 병세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폐렴환자한테 처음부터 폐렴치료를 시작했다면 쉽게 치료가 가능했겠지만 콧물감기약을 주고 반응을 보다가 다시 기침감기약을 주고 지켜보다가 폐렴을 넘어 폐암까지 발전이 되어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제서야 폐렴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병이 완치될 리가 없다.

부동산도 지금까지는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양도세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양도세 중과세 폐지,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보유기간 완화를 빨리 한꺼번에 적용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대책 나올 때 마다 하나씩 나오고 그마저도 대책 하나 나오고 몇 달 지켜보다가 죽는다고 하면 마지못해서 또 하나 나오고 시장에서 필요로 할 때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타이밍 다 놓치고 결국에는 양도세 다 풀어주어도 효과가 거의 없을 만 만큼 시장상황이 나빠져 버렸다.
취득세 감면 역시 무슨 한시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년 연장한 후 감면폐지 되었다가 죽는다고 아우성치면 못이기는 척 1년 연장해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해주고 욕먹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출규제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에도 2011년 3월 한시적 폐지가 종료되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한시적 폐지를 종료할 이유가 없었고, 영구폐지가 겁이 났다면 한시적 기간이라도 연장을 해주었어야 맞다.
부동산 폭등 시 재미를 봤으면 부동산 침체기에는 당연히 풀어주어야 함에도 가계부채문제와 연관 지으면서 풀어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DTI가 가계부채증가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임에도 괜히 건드려서 책임질 짓 하기 싫다는 탁상행정 및 무사안일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어서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대책이 적절한 시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잘못해서 폭등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이 부동산 규제를 다 푼다고 해서 폭등할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설사 다시 폭등의 조짐이 보인다면 반대로 다시 효과가 큰 정책위주로 빨리 포괄적으로 묶어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초기에 어떤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쉽게 안치가 되느냐 병을 더 키우느냐가 결정되듯이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어떤 대책을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얼마나 빨리 발표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8대 새 정권에서는 효과도 없는 찔끔 찔끔 간 보기 식 대책, 이미 늦어서 시장에서 필요 없는 대책 등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부동산 대책 패턴을 다시 반복한다면 이미 지쳐있는 시장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새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원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지, 언제 발표하고 언제까지 적용할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번에 제대로 치료해주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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