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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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정책 성공하려면 1

2013년 01월 15일 (화) 10:31:57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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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취득세 추가감면을 1월 거래 분도 소급적용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예상이 되고 1월 거래 분까지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니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연장과 1월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일시적 거래절벽 현상을 막고 18대 새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의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16대 참여정부나 17대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대책 내용이 시장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고,
둘째 부작용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간 보기 식 소극적 대응으로 필요한 시기보다 한발 늦게 대책이 나옴으로써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며,
셋째,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18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회복과 내수경기 부양 두 마리 토끼를 꼭 잡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 위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총 3편에 걸쳐서 올리도록 하겠다.

1편 시장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결혼하기 전 궁합을 보는 사람이 많고, 음식도 궁합이 있듯이 부동산 대책도 시장상황과 궁합이 맞아야 그 효과가 커지는데 시장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은 그냥 대책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가질 뿐 부동산시장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울음을 그칠 리 없고, 아파서 우는데 우유 준다고 울음을 그칠 리 없듯이 부동산 대책도 당시 부동산시장이 원하는 대책을 내놓아야만 소위 약발이 먹힐 수 있다.

작년 2012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나온 5.10대책만 보더라도 강남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완화, 민영주택 재당첨금지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
부동산거래가 막힌 이유는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집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면 매수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즉,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매수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강남투기지역 해제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강남에 집 사는 사람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지는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해제로 DTI비율이 40%에서 50% 높아져도 강남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분양권 전매완화, 민영주택 재당첨금지 역시 매매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분양시장이 살기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전매 풀어줘도 투자수익 남기면서 팔리지도 않는데 누가 분양을 받는다 말인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연장 역시 집을 사는 매수자를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집을 가진 매도자를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와는 크게 맞지 않는다.
오히려 5.10대책에 전면적인 DTI완화, 취득세 추가감면, 보유세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강남투자지구 해제는 사실 2011년에는 나왔어야 하는 대책이다.

2012년 말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가 되었지만 다행히 2013년 1월 거래 분도 다시 소급적용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올해 부동산 정책기조가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회복이라면 매수자의 투자심리를 올려야만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매수자가 집을 사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득세 감면은 한시적을 넘어 영구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 보유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유세 완화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DTI도 폐지를 하던 완화를 하던 이름을 바꾸던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나 오를까 싶어서 한시적이라는 딱지를 자꾸 붙이는데 제발 규제완화 대책을 낼 때 한시적 꼬리표를 떼고 영구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를 해주는 것이 매수자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이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기조인 만큼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제대로 일관성 있고 효과가 높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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