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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어느 지역이 발전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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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자로 정해지면서 벌써 내년 새 정권 출범 이후 각 지역의 개발호재와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공약을 보면 16대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개발, 17대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대규모 토목사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대신 각 지역별 개발사업 지원 방향은 나와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표 개발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눈에 띈다.
공장설립이나 개발이 쉽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를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으로 육성하고,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등을 약속했으며, 문재인 후보가 반대입장을 밝혔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도 적극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GTX예상노선지역인 송도, 일산, 동탄, 의정부 등이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지원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인천도시재생사업 투자,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등이 있고 특히 지하철7호선을 청라지구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와 도시재생사업 지역 등이 수혜를 입을 것 같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우선 부산은 해양수도와 물류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지원, 순천~광주 구간 조기착공으로 부산~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부동산시장은 2009~2011년까지 상승을 하였고 내년에는 공급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산 전체 부동산보다는 개발관련 지역만 선별적 호재로 작용될 것 같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계획도 세웠는데 대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 정권처럼 고향이나 기반지역에 퍼주기 식 지원은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인위적 소외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대구 부동산시장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광주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산업클러스터 조성, 충장로 등 구도심 활성화, 세계적 인권.관광벨트 구축계획, 전북은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 전남은 호남KTX 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등이 눈길을 끄는데 대구와는 반대로 광주와 전라도 지역은 대통합의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근혜 당선자의 승리에 일등공신인 충청권은 세종시는 수도권 전철연장, 대전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 국고지원, 충남은 내포신도시 개발, 충북은 오송 중심 통합교통쳬계망 구축,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추진 등의 계획이 있는데 정치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충청권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행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외 울산은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육성,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건립 계획 등이 있는데 타 지역 대비 경제자립도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개발공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이 더딘 강원도의 경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 등 교통망 확충, 동계올림픽지역 복합관광지역 육성, 의료기기 전용공단 조성 등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잘 이행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내수경기부양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대규모 토목개발 사업은 배제하고 공약에 포함된 각 지역별 개발 사업을100%는 어렵겠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각 지역경제발전과 부동산시장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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