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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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봉이 아니라 똑 같은 서울시민이다

2012년 11월 05일 (월) 14:43:47

홍형정 기자 정리

renews@renews.co.kr

어느 아침 한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개포주공1단지 동 하나가 미래유산보존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언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서울시에서 동하나를 보존해서 나중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
대단위 새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는데 옛날 건물 동 하나가 덩그러니 있으면 미관도 그렇고 사유재산인 재건축 단지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소형비율도 서울시가 요구하는 데로 수용했음에도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권력을 빙자한 재건축사업 방해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형비율이야 그래도 공공소형물량 공급이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재건축 단지에서도 약간 양보를 하고 서울시도 적극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윈윈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 동을 미래유산보존지구로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명분도 없는 허무맹랑한 트집이다.

사실 소형비율은 공공주택을 공급한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능력이 안되어서 사유재산인 민간 재건축사업에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고이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민간 재건축 조합에 수용하는 대신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동 하나를 남겨서 보존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권력남용을 넘어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늦어지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도 보지만 어차피 소형공공물량 공급을 해야 하지만 할 능력이 안 되는 서울시도 손해를 보고 더 넓게 보면 소형공공물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들도 잠재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거나 은평뉴타운처럼 SH공사에서 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에서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개포주공과 같은 민간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은평뉴타운 말이 나왔으니 아직도 분양가로 환산하면 5000억이나 되는 61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시행사인 SH공사가 매일 46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와 교통,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평뉴타운우물골2단지 미분양아파트에 현장시장실을 마련해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장시장실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은평뉴타운과 평창동을 잇는 민자도로인 은평새길 사업도 박시장이 반대해서 답보상태인데 돈 투자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무슨 답이 있겠는가
사업성이 없는 무분별한 개발은 당연히 반대해야 하지만 해야 될 개발사업도 마치 개발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MB정부가 노정부시절 핵심사업이었던 세종시를 반대했을 때 전 정권의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고 외쳤는데 박시장 역시 똑같이 전임시장이었던 오시장이 손을 댔던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너무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도심재개발과 한강변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20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 역시 조합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민간개발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은 보장해 주어야 하고, 필요한 공공성격의 소형물량 정도 수용을 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주고 개포의 미래유산보존지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트집잡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서 공급이 부족한 서울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장은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의 시장이고 조합원도 서울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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