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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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같은 연속 형 정책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 22일 (월) 10:13:07

이병희 기자정리

renews@renews.co.kr

20일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유치되면서 송도가 이제 국제도시로 한걸음 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GCF 사무국은 내년 2013년부터 매년 1천억 달러씩 2020년까지 총8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IMF(국제통화기금)과 맞먹는 규모이며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과 동급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사무국 주재원 인원이 8천명 이상이 될 수 있고 연간 121차례 GCF관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년 수십 만 명이 송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물론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며,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GCF사무국 유치만으로 송도가 국제도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도시가 되려면 외국 대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이 더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며 국제도시에 걸 맞는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송도도 실망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번 GCF사무국 유치에서 보듯이 인천국제공항 접근 성이 좋고 국제도시로서 면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국제도시 이름에 걸 맞는 발전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왜 멋진 청사진은 있는데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다.
2주전 변산반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새만금을 보고 왔는데 아직도 허허벌판 상태로 바람만 불고 있었고홍보관에 전시된 미래청사진만 허황한 불빛만 내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 저 넓은 땅을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한숨부터 나왔다.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왜 바다를 메워서 저렇게 넓은 땅을 만들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냥 정권 바뀔 때 마다 개발청사진 만들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일단 질러 놓고 보는 정책의 비연속성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새만금, 혁신도시, 4대강, 뉴타운, 보금자리 주택까지 여러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모두 임기 내 마무리 된 곳은 하나도 없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하려고 정권 임기 내 졸속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작을 해야 하며, 지난 정권에서 하던 사업을 무조건 부정하고, 내가 집권하면 뭔가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혁신도시 시도는 좋았지만 어차피 정권 임기 내 마무리 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입안 단계부터 정치논리가 아니라 여당, 야당 충분히 협의 후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세종시, 혁신도시 마구잡이 할 것이 아니라 1단계로 세종시부터 진행하고 그 다음 2단계로 혁신도시를 했어야 하고, 혁신도시 역시 전 지역을 동시다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성공하고 나서 다음으로 진행하는 징검다리 식 개발을 했어야 했고, 4대강 역시 충분히 협의 후 강 하나부터 시범지구로 진행한 후 문제점 보완하고 의견 수렴해서 다음정권에서 2차사업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했다.

뉴타운은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발표만 다 하고 시장 바뀌니 전면 재검토하고 출구전략 찾고있고, 보금자리 역시6차지구까지 지정해놓고 이런 식의 단절 형 정책이 아니라 어차피 구도심 개발과 시범주택 사업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 시범지구부터 완성하고 그 다음 1차사업 진행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2차 사업 이런 식으로 설사 10년, 20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인 연속 형 정책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송도국제도시로 돌아가 인천경제특구 역시 능력도 안되면서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3개 지구를 동시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송도부터 제대로 개발해서 경제특구로 완성하고 2차 청라지구, 3차로 영종지구 이렇게 30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개발했더라면 송도도 빨리 완성되고 개발 청사진만 믿고 분양 받아서 피눈물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청라, 영종 입주자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년이면 새로운 18대 대통령이 나오는데 내년 새 정권은 제발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세금낭비 하면서 정치자금 만들지 말고, 이전 정권들이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 잘 하고, 국가 경제, 서민 경제, 부동산 경제가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온 힘을 써주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
토끼처럼 급하게 빨리 끝낼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제대로 하는 연속 형 정책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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