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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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거래 증가후가 더 문제다

2012년 10월 09일 (화) 09:50:51

이병희 기자정리

renews@renews.co.kr

9.10 대책으로 취득세 추가감면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된다.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은 양도시점에 적용되는 양도세에 대한 세금으로 몇년 동안 침체를 맛본 수도권 매수자에게는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지방 매수자들한테는 어필이 되면서 지방 투자자들이 수도권 미분양 매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취득세감면은 추석이후 매수문의가 늘어난 것만 보아도 매수자가 직접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이 올해말까지만 적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취득세 1% 감면으로 안할 사람이 하지는 않지만 하려고 마음먹은 매수자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움직이거나 적어도 관심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말까지 2~3달은 반짝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취득세감면 시기가 내년까지 연장되었다면 오히려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대선결과에 따라 내년 새정권 출범후 나오는 정책을 보면서 매수시기를 저울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처음부터 감면기간을 길게 잡는 것 보다는 일단 올해말까지 짧게 한시적으로 잡은 것이오히려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올해말까지 한시적 감면혜택을 주어서 거래량을 늘려주고, 올해 12월 중순 정도에 다시 내년 상반기 또는 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면 정책의 연속성도 있고 투자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한시적 감면이 이런 효과적인 전략까지 감안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정권 임기동안만,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에 의하여 올해말까지 짧게 적용된 것이고, 여야 정치인들의 정신이 온통 12월 대선에 쏠려있는데 과연 취득세 감면을 신경이나 쓸까 하는 부분이 문제이다.
아마 정부는 정권말 손을 놓을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새정권 출범에 맞춰서 정신줄을 놓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연말 끝나기 전 12월 중순에 자연스럽게 연장논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취득세 감면 없이 내년 2013년이 되면 매수자들은 새정권에 대한 기대심리는 있지만 새정권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 3-4월 까지는 또 다시 거래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죽는다고 난리를 칠 것이고 부랴부랴 새정권에서 다시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고 취득세 감면이 다시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한발짝 늦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은 나오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한번 꺼진 시동을 다시 걸려면 많은 연료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이치다.

이런 악순환을 멈추려면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맥이 끊지 말아야 한다.
즉, 12월 중순에는 취득세 감면 시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고, 조금 더 확실한 거래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손댈 수 밖에 없다.
DTI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추가 완화 해주거나 한시적 폐지라도 해주어야 투자심리회복과 자금 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하지만 DTI 때문에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아니라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이상 막연한 공포에 대한 환상만 남아있는 DTI에 가계부채의 누명을 씌우지말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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