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리포트- 부동산1번지 리서치팀장 김은경

  지방 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및 가점제 적용 자율화
- 지방의 경우, 청약 1순위 요건을 현행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청약가점제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자격조건 완화 및 청약 기회 확대
-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전국 미분양의 8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청약통장과 순위가 무의미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이며, 수도권과의 획일화된 정책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통합, 공급비율 축소 조정
- 기존 우선공급제도를 특별공급으로 통일시켜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함. 공공주택의 경우 전체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70%에서 63%로 줄이고, 민영주택도 43%에서 23%로 낮춤
- 부족했던 일반공급분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따라서 일반 청약자들의 기회와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됨.
- 반면, 노부모 부양자들의 경우 현재 10%에서 3%로 물량이 줄어들어 청약 기회 감소
-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 30%에서 10%로 줄어들게 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청약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전망. 하지만 그간 자격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특혜 논란 등으로 일반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만큼 일반인들의 청약 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
- 생애최초주택 청약요건중 소득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신혼부부 청약기준과 동일한 80%로 완화함으로써, 소득 제한을 현실화하는 한편, 사회 초년생 등 첫 내집마련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 확대
- 또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기회를 크게 확대
- 단, 종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통장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했으나 모든 특별공급에 6개월 이상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생김에 따라 수요자들은 일단 청약통장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수도권 택지지구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
- 분양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당첨 확률을 높게 하는 조치로, 해당 지역의 신규 공급 주택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는 바람직.
- 단, 서울 지역 인구 과밀과 수도권 광역화∙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 일부 인기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필요

서울 지역 거주민 ‘불리’
- 서울 거주민들은 청약 기회가 크게 줄고, 경쟁률은 더 높아져 가장 불이익을 받을 전망
- 서울 지역내 우선공급비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다, 경기 및 인천 지역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돼 서울 이외의 수도권 청약 기회도 줄어듬. 따라서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

경기∙인천 지역 거주민 ‘유리’
- 사실상 그동안 제한돼있던 서울 지역 신규 공급 물량이 경기∙인천 거주민들에게 대폭 개방되는 조치로, 서울 지역 유망 물량의 청약이 가능해짐.
- 따라서 경기∙인천 거주민들은 청약 기회가 확대돼 수혜가 예상됨. 예를 들어, 올해 4월 사전예약 예정인 2차 보금자리지구의 강남권 물량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서울권 물량 등에 경기∙인천 거주민도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특히 경기도민들은 총 3번의 청약 기회가 자동으로 발생. 당첨 확률에서 더 유리해짐.
- 또 인천 거주민 역시 30%였던 종전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50%로 늘어남에 따라 청약 기회 늘어나고 당첨 가능성도 커져 혜택 예상. 인기가 높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지고 당첨확률도 높아지게 됨.
- 단, 경기도는 지역 자체가 넓은 만큼 거주민 우선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20% 물량을 인접지역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고려됐어야 하는 아쉬움.

인기지역 청약 과열 및 청약시장 양극화 심화 예상
-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들은 청약 과열이 불가피해질 전망.
-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입지 등에서 불리한 기타 지역들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은평뉴타운 등의 커트라인이 높아지게 돼 청약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 경기∙인천 거주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라면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나 위례신도시 등 적극 공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