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도시인들이 웰빙(Well-being)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으로 건전한 여가충족과 토지보유를 통한 지가상승의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농지나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농지를 구입해서 조성한 주말농장과 농어촌주택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개정으로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1,000 ㎡ 미만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세법에서도 이러한 주말농장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측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재촌ㆍ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농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고 고율(60%)의 양도세율(단 2010.12.31까지는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주말농장의 경우 도시에 살면서 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즉 주말농장의 경우 무조건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주말농장과 더불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시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대가 2003.8.1 ~ 2011.12.31까지의 기간(고향주택은 2009.1.1~2011.12.31까지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즉, 도시에 소재한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어 이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지역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기준이란 취득당시 농어촌 주택이 수도권지역ㆍ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이 아니어야하고,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지역(또는 연접 읍.면지역)이 아닌 곳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규모기준과 가액기준도 충족을 해야 한다.
대지면적은 660㎡(200평)이내여야 하고, 주택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150㎡(45평),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16㎡(35평)이내여야 한다.
또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007.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08년에 취득한 주택은 1억5천만원 이하, 2009년 이후 취득분은 2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타 지역의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는 일단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추징된다.
한편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고향주택은 위의 농어촌주택과 과세특례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고향주택은 2009.1.1부터 201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고향에 소재한 주택으로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에 소재(투기지역 및 관광단지가 아닐것)한 대지660㎡, 건물 150㎡(공동주택의 경우 116㎡)이내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전원생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세금 절약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