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일로를 걷던 부동산경기가 세제개편 및 규제완화에 힘입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여러 경기지표도 좋아지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부동산 거래도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알아두어야 할 상식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부동산거래계약서는 실지매매가액으로 작성해야 한다.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도 계약서에 하자가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매매가격보다 낮거나 높더라도 검인을 하여주고는 하였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어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로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계약서는 통상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데 이는 오히려 무거운 과태료로 더욱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둘째, 부동산거래시기의 선택이 중요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고급주택이나 별장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도 고려해야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잔금을 지급한 날)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취득가액의 2%(개인간 주택유상거래분은 1%경감)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이 배제될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취득세 3배(6%)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부동산 등)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신축,증축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세 5배(10%)중과세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캬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할 때 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한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 등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별장으로 본다. 

고급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건물의 가액이 9천만원이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서 세가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 274㎡)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층형의 경우 274㎡이하라도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