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 · 교환 ·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정의 한다. 여기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란 부동산 및 그에 대한 권리 및 특정한 주식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후단의 사실상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환지처분 및 체비지 처분,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 이전, 공유물 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기타 특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환지처분과 체비치 처분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환지처분이란 위 법률에 의하여 사업완료 후에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할 · 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환지 처분 후에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환지 면적이 권리 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감소한 면적에 상당하는 환지청산금을 교부 받는데 이러한 청산금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환지 면적이 권리 면적으로 초과하여 과도면적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납부한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은 환지시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은 담보목적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된다.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공유는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만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접된 다수 필지의 공유 토지를 필지별 소유자 지분을 교환하여 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도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고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단 연접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상호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혼인시 공동의 기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자신의 재산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법상으로 특유 재산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결혼 전 취득하였거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인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매매 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방의 사기 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이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가 경료된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환원등기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청산없이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한 후 거래조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 및 이행에 하자가 없이 매매 대상 부동산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경료된 후에 당사자 간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재양도로 본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자산 양도에 있어서 이를 잘 따져 보아서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받는 불필요한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