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양도와 증여가 있다. 양도는 유상에 이의한 소유권 방법이고 증여는 무상에 의한 이전 방법이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데, 이는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증여재산의 평가 문제이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평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 하므로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 이전과 이후 3개월간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개 이상일 때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실무상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은 유사한 자산을 찾기가 어려우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옆집과 같은 유사한 주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옆집이 매매 등에 의하여 시세가 확인되면 과세 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결정 · 고지한다. 이와 같은 시가의 적용으로 과세 관청과 논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위치, 조망권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납득시켜야 한다. 이는 과세 관청의 국고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납세자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므로 조속한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규정을 이용하는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 의하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가격 · 용도 · 구조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한다. 

위의 시가 산정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증여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에 의하게 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은 그룹별로 3가지가 있다. 우선 부부간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그리고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00만원을 공제한다. 위의 금액은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 동안의 공제액이다. 여기서 합산이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계산에 산입한다는 의미이고, 기간이란 증여일전 10년이다. 

그리고 위의 구분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적용한다.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10년 사이에 1천만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 공제액이 3000만원 1번만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증여세액의 계산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은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 등에 대하여 30%의 할증세액이 가산된다. 그런데 증여세율은 앞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 추세가 상속 · 증여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 자본거래 이전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 · 증여세율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세율 변동 가능성에 꾸준한 관심을 요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과 재증여에 있어서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를 잘 이용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절세를 위하여 다양한 세목에 대한 세법 지식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