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세법의 가장 큰 특색을 꼽으라면 세법은 카멜레온과 같다는 말을 할 것이다. 즉 다른 법에 비해 개정이 많다는 것인데, 올해만해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 개정안과 개정 사항이 나왔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국회 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표결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상임위 통과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 세법의 주요 골자는 1주택자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하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과표 구간이나 세액공제, 세율 변동의 면면을 살펴보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과표구간의 변동 사항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는 과표를 6억원으로 하되, 단독명의 1주택자는 3억원 기초 공제를 적용하여 사실상 9억으로 변동하였다. 

 세액공제는 장기보유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시 2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은 40%를 공제하게 된다. 
 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6억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0억 이하는 1.5%, 90억원 초과는 2%로 개정되었다.

 과거에는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하여 3억이하 1%, 14억 이하 1.5%, 94억 이하 2%, 94억 초과 3% 이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라는 정부 정책방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을 채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의 개요는 2009~2010년의 2년간에 취득한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주택은 위의 기간 내에 양도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향후 2년간에 한하여 2주택자는 50% 단일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35%로 개정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60%의 적용 세율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주택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다음의 예로서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해당 2년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남아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2년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최초 양도분에 대하여 45%를 적용 받고, 다음 2번째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해당기간에 2주택이나 3주택을 취득하면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2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 받고 3주택의 첫 양도분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으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2009~2010년(이하 특례기간이라 함)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기간 내에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올해 말 현재 2주택자가 내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을때 2년의 특례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우선 45%세율을 적용 받고, 다음 주택은 일반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특례기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면 처음 양도분이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45%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은 6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그리고 3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의 양도분에 대하여도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은 언제나 일반세율을 적용 받으나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특례기간이 지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개정 규정을 적용 받는 주택의 적용은 2주택이나 3주택등 다주택 계산에 산입되는 주택에만 해당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다주택자 배제 기준인 2주택자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서울은 1억이하, 지방 3억이하 등의 기준은 아직 유효하다.

 지금까지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제가 어려우니만큼 올바른 세법 지식을 갖추어 절세를 하는 것도 가계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세 전문가와 상의하면 실수로 인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