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 판결이 있기 며칠 전에 강남에 있는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하는 분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총 세수는 2조 4천억원으로 작년 우리나라 조세수입 205조원의 채 1%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세금이 입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구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세금을 내는 계층이 부유층이다보니 상징적인 의미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이번에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부터 위헌판결 후 현재까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2005년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5년 당시에는 주택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9억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소유자가 과세대상이었고 개인별 합산과세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 3억 초과로 개정되었고 세대별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2007년도까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세대별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면 1~3%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토지의 계산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나대지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공시지가가 3억을 초과하면 1~4%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상가등 업무용 부속건물과 같은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40억을 초과할 경우에 0.6~1.6%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으로  기본 체계는 유지한 채 개인별로만 합산과세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또 다른 사회적 특징은 처음부터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세수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반대해온 가장 큰 이유이다. 지자체들은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교부세가 20~30% 수준로 줄어들어 지방의 도로 ·교육 · 복지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동안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보는 주장 근거는 헌법 36조 1항에서 보장된 혼인과 가족생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판결 근거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는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냈는데 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과정에서 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이 논란을 비켜가고 있다.

미실현이익 과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원본 잠식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위헌 판결된 토지초과이득세 때의 주장과 내용이 유사하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1주택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에게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후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대별 합산과세는 효력이 상실되어 금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인별로 과세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올해분은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계산해 종합부동산세를 자신 신고 ?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른 약식 경정 청구서등을 환급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11월 20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경정청구 해당자는 약식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접속하여 입력 사항을 쓰면 간단히 경정청구를 마칠 수 있다고 하였다. 추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번달 28일까지 경정청구 절차를 마쳐달라고 하였으나, 경정 청구 기간은 3년 이므로 2009년 12월 15일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이 세금의 앞날은 어찌될지 불투명하다. 조세 법률주의의 기본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라도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