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는 원칙적인 3년 보유(서울특별시‧과천시 등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과 동시충족)요건에 불구하고 몇 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그 두 번째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고등학교법(대학교)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의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곤란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근무하던 자가 전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출‧퇴근이 곤란하여 세대전원이 전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직장이 변경된 경우라도 현재의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경우나,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였지만 위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아닌 사업상의 사유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엔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이때 통상 출‧퇴근 가능거리에 대한 판정은 단순한 거리 뿐 아니라 교통수단, 교통 혼잡도, 소요시간, 교통비용, 거주자의 건강까지 고려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므로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둘째, 부득이한 사유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당사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셋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원칙적인 거주기간 판정은 취득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날(거주하던 세대원이 퇴거한 날)까지이나, 2007. 2. 26.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취득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하였다.

 넷째,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이전 전‧후에 불구하고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양도한 경우에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에 양도하는 것은 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직막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유에 따라 다음의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재학증명서(학교에의 취학), 요양증명서(질병의 요양), 재직증명서(직장의 변경) 등이다.

 정부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강화함으로서 주택을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상 근무지의 변동이 잦은 국민들은 위의 규정을 잘 살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우리생활에 밀접한 세법규정 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 갈수록 우리는 절세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