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씨는 서초동 교대인근의 카페를 인수하면서 전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내부공사는 물론 대학로나 분당의 예쁜 노천카페처럼 점포 앞 6m정도의 공간에 자연목으로 바닥과 울타리를 만들어 테이블 6개가 들어가게 단장을 했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돼 보행자에 방해가 된다는 주변의 진정으로 완성된 바닥과 울타리를 뜯어내고 바닥은 3m정도로, 테이블은 3개로 줄이는 공사를 다시 해 카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금 손해를 봤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어쩌면 A씨는 내년에는 재공사로 3m정도로 줄여놓은 바닥과 울타리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거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잘나가던 테라스형 상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A씨의 경우처럼 이제부터는 상가 앞 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테라스 설치를 하는 경우 이들 공간을 제거해야되게 생겼다.

서울시가 지난 7월 17일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해 모든 건축물은 기획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물품적치장, 노천카페, 불법영업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련법령의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런 테라스 설치, 물건 적치 등이 전면공지(공적공간)에 해당되지만 현재까지는 관행상 불법인지 모르고 일반 사유지처럼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상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한다.

업계전문가들은 이러한 1층 점포 앞 공간을 메리트로 여겨 임대를 하거나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단속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상가전문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전면공지의 경우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는 상태이지만 임의사용은 불법에 해당된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 관행적 사용과 행정권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임차인이나 투자자들은 테라스형 상가 투자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것인지 자체 부지내에 설치된 것인지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