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로티스법률사무소와 손을 잡고 부동산 경·공매 허위 유치권 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 조사 후 신고를 철회시켜 채권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유치권은 보통 건축업자나 임차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건축한 후  그 대금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같은 권리는 건축업자나 임차인 혹은 채무자들이 공사비나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경매 낙찰자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덩달아 채무자에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유치권으로 인해 낮아진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유치권은 많은 경우 허위로 공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금액을 부풀려 낙찰자에게 거액을 요구하거나 싼값에 낙찰 받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채권자 역시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든게 문제"라고 말했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변호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라며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티스는 채권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허위 유치권으로 의심되는 경·공매 물건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각종 민·형사적 수단을 동원, 신고를 철회토록할 계획이다.

지지옥션은 접수된 유치권관련 서류, 조사 결과 등 각종 정보를 해당 물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해 허위 유치권임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