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요구해 1년 계약에 동의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1년 후 월세 인상 요구가 있을 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만약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해지할 수 있나요?


질문 1.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요구해 1년 계약에 동의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1년 후 월세 인상 요구가 있을시 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만약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답.  세입자만을 보호한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조차도 일단 1년이 지나고 나면 월세나 보증금을 최소한 5%(1/20)를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못 올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도 상승하니 그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 신설 1983.12.30]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질문２답． 인상을 하기로 하였다가 거부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한 입 갖고 딴말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세입자의 철저한 잘못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나 중개수수료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손해가 많으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