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전세를 얻었는데요, 계약할 때 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는 요구도 깜박하고 계약을 했어요. 등기부 등본엔 대출금은 전혀 없이 깨끗하긴 합니다.
주변에서 1억 정도의 전세라면 확정일자는 별 효력이 없다고들 하는 사람도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와서 주인더러 전세권 설정 해달라면 안 해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입주할 때 등기부에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없이 등기부가 깨끗했다는 상황은 전세금 보호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상황 입니다.
전세권 등기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 살고 있으면" 1순위로 나중에 주인이 대출을 받아 설정한 근저당은 내 다음 2순위가 되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근저당 등이 없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살고 있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확정일자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1억 정도라고 해서 확정일자가 별 효력이 없다고 하는 소리는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 입니다.

그것은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의 구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우선변제에서는 4천만 원이 넘어가면 서울 지역에서는 최우선변제로 1,600만원은 받을 수가 없으니 금액이 크면 못 받는다는 것과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전세금의 크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주인이 해줄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면 돈이 필요할 때 대출 받을 금액이 줄어들어 해주려 하지를 않습니다. 서류도 떼서 줘야 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같이 가야하고. 번거로워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살고 있으면 전세권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인데 몇 십만 원 들여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서 600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