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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쟁송은 재개발 사업 수행의 최대 걸림돌이다.

<특별기고> 김용진-불광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2007년 10월 16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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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악습 가운데 개선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거나 모함하는 폐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나 일반 기업, 지역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습니다. 직장에선 상사 눈치나 보면서 무사안일주의로 일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연히 이 때문에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모함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인정도 받게 돼 고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세력으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일의 특성상 추진력이 없으면 성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명박(李明博)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그가 서울시장 재직 시에 추진한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해 청계천 일대에 삶을 터전을 가진 상인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와 노무현(盧武鉉)대통령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 임기 중에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현재 그의 대표적인 치적(治績)이 됐습니다.
청계천은 이제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됐고, 도시미관을 살려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계천은 서울시의 주요 외화소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직장 등에서 눈치나 보면서 무사안일주의로 일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잘 띠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모함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시기하고 모함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을 시기하거나 모함을 일삼아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필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모함과 시기 질투의 대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2003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제1차 재개발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이득을 주었습니다. 당시 분양가 1억8000만원 33평형 아파트(불광동 현대홈타운)를 1억7000만 원대에 분양받게 해주었고, 아파트 입주 시에 추가 부담 없이 입주를 완료시켰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가격이 5억3000만원에서 7억 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자를 조합원 및 관계자들을 대신해 민원 행정기관을 안방 드나들듯 하면서 뛰어 다녀 아파트 준공도 예정대로 받아 불광제1구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5년부터 다시 불광 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을 맡아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 제2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과의 분쟁이 심해 민원 소송이 무려 36건이나 제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항상 조합원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기된 민사소송 35건을 직접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 3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불광2구역 조합원들은 아파트 입주 시 추가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불광2구역 아파트 시세는 입주 시에 6억원대(33평형)를 호가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로 시공해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필자는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필자의 업무 수행에 일부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오해도 사고 모함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조합장인 필자에 대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필자의 명예와 인권을 유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인내하면서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왔습니다. 필자를 모함하고 다니는 일부 조합원들은 유언비어로 다른 조합원들을 유인해 동조세력으로 만든 뒤 무고한 조합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필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한국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재개발 조합에선 집행부가 독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거나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 김용진은 다른 조합장들 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을 위한 욕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만일 필자가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처리해 왔다면 자신에게는 편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불광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운 제1의 원칙은 어떻게 하면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앞장선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항상 현장을 점검하는 등 남보다 달리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남의 눈에 띄게 되고 또한 괜한 의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필자는 고소가 18건, 검찰청 수사 내사사건 3건 등 모두 20여건이 제기됐으나 나중에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민사소송 68건 가운데 97%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무사안일주의로 적당히 일하는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분명히 말해서 건강하지 않은 ‘병든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인해 필자는 최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소 건들 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억울한 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일사건에 대해 또다시 고소를 제기해 고통을 겪게 한 사실입니다. 필자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2004년 ‘김OO가 부정을 하여 돈을 먹었다’고 고소하여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배임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을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동일 사건을 세 번째 고소를 당해 뇌물 수수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이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정당하고 공평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재조사를 하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고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뺏기고 불안한 심정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기를 좋아할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구잡이 고소에다 경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면 무고한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무고한 고소를 당했어도 필자는 우리나라 형사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많이 앓기도 했다. 필자와 같이 억울한 사람은 정녕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소문화를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한 표적수사도 중단돼야 합니다. 국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표적수사 관행은 근절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