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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주공·토공 등 공기업 문제점 지적

건설공기업 임직원 비리, 왜 반복되나

2007년 06월 11일 (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시사 프로그램인 KBS의 ‘시사기획 쌈’은 지난 3월 19일 주공과 토공 등 건설공기업의 임직원들과 관련한 비리문제를 다룬 ‘건설공기업 임직원 비리, 왜 반복되나?’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 기관들이 벌이는 여러 공적 사업에서 발생한 비리의 유형과 발생, 재발의 원인 등을 다뤄 큰 반향을 불렀다. 다음은 KBS가 홈페이지(사진)에 게재한 이 프로그램 내용의 요약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 15년 가까이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자정 노력이 지속돼 왔지만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평균 집단 민원과 부패,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공기업, 즉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임직원들의 지난 6년간 비리와 징계 현황 등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81명, (연평균 13명)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적발됐다. 토지 보상단계에서부터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 드러나는 뇌물 수수, 준공 후 분양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주택 건설의 전 분야에 걸쳐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비리 혐의자에 솜방망이 처벌
비리 혐의자 가운데 44% 인 35명만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나머지 56%는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이후 현직에서 다시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거나 영전된 경우도 있었다. 파면 또는 해임된 이들에겐 모두 3억여 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비리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가볍다 보니 조직 구성원들이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국가청렴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주택공사(8.38), 토지공사(8.89)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치(8.95)를 밑도는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제공받는 금품과 향응의 규모는 연평균 151만원이었으며 이는 공직유관단체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업무분야별로 보면 건설공사 점검 과정에서 백 건당 3.5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이 분야에서 1인당 금품이나 향응 접대 액수는 평균 2 백만원이 넘었다.

■ 프로그램 개요
1. 공기업 행정의 불투명성과 투기 의혹
경기도 용인시 보라지구 주공 아파트 3순위 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약 40여세대가 입주를 포기했다.
주택공사 측이 동호수를 추첨하는 과정에서 사전 고지 없이 3순위자들을 모두 5층 이하 저층으로만 배정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입주를 거부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인 이들이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며 입주를 거부한 이 아파트에 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재빨리 매물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2. 관행적 비리와 부실공사 반복
- 경기도 평택 이충 지구 토지 보상과정에서 주택공사 직원들이 원주민들에게 보상가격 산정을 유리하게 해 주겠다며 현금과 양주 등 수십 차례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됐으나 관련자들은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 서울 신림지구와 용인 동백지구에선 건설공사 과정에서 감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부실 공사와 부실 감리 탓에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이 아파트 단지에선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경기도 남양주 별내 신도시 개발지구에선 20여개 도금업체들이 토지공사 측의 무책임한 보상가 산정 기준에 항의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 이전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두 달 안에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도금 단지 사람들의 사연을 취재했다.
3. 견제없는 특권의 ‘무풍지대’
- 민간 건설업체들과는 달리 자체 감사, 자체 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건설 공기업들에 대해 투명 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시 모델은 없는 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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