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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슈퍼로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계안 국회의원·서울동작 을

2007년 06월 11일 (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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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지난 4월 2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만, 여전히 ‘분양가 인하’가 과연 최선의 주택문제 해결책인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먼저 얼마 전 인천 송도 신도시의 오피스텔 분양이 소위 “로또텔”로 불리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오피스텔의 최종 분양경쟁률은 4,855대 1을 기록하였고, 청약증거금도 5조 2,899억원이 몰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 1년간 얻은 영업이익과 비슷한 돈이 며칠 사이 송도의 한 오피스텔 분양에 몰린 것이다.
유동자금의 풍부, 주변여건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오피스텔이 정부의 원가규제로 인하여 주변 지역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 평당 200~300만원 정도 저렴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수천만원~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투기수요가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산하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장지지구 특별공급 아파트의 세부 분양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그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의 55∼60%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시세차익이 최소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청약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분양가 인하’는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최초 분양자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다 주는 또 다른 ‘슈퍼 로또’가 되고, 우리 사회의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공급제도의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하여 신규분양 주택가격을 인하하되, 개발이익을 근본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토지수용 당시의 지가 상승, 분양가 상승 등 연쇄 가격 상승과 과다한 시세차익을 가져오는 현재의 주택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새로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분양방식’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제267회)에서 본인이 제출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그 이유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연계하여 정부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방식과는 달리 이계안식의 환매주택제도는 주택공급비용이 분양시점에 전부 회수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환매주택제도를 주장하고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문제는 단순한 정치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문제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재고를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