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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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현장 의견’ 무시한 주택정책 문제 있다

2007년 02월 27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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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개혁 상황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국가 장래의 면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많은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바 크다 하겠다.
그러나 그중 잘못한 정책중의 하나가 실업자 구제책이라는 구실 아래 공인중개사시험을 법에 근거도 없이 정책적으로 선발 인원을 종전에는 2년에 2000~3000명 정도 합격 시키던 것을 이제는 매년 2만~3만명 정도까지 배출하는 이해 못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선발의 과정에서 시험문제 오류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불합격생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도 없는 1년 2회 실시로 인해 또 다른 공인중개사라는 새로운 실업자군을 형성하고 말았다.
이미 배출된 공인중개사는 무려 24만여 명이지만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는 겨우 8만여 명이며, 나머지는 장롱속 공인중개사로 써 또 다른 실업자 집단을 형성고 있다.
지난해 6월경 KBS생방송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도 필자가 방청석에 앉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에게 신문보도 내용을 근거로 중개업자가 많아서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고 한 바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어본적이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중개업자가 많아서 정책이 안 먹힌다고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질타하면서 우리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기본원리인 “feed back 원리도 모르면서 무슨 주요정책을 피겠다는 것이냐고” 질타 한 바 있었다.
소위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을 직접 주무르고 있는 주관부서 실무책임자가 국민들의 의중을 읽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야 어찌 다 알 리가 있겠는가?
제대로 일선의 선량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정책을 펴고 있으니 그 어찌 부동산 정책을 올바르게 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부동산 정책을 올바르게 펴고 또한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원한다면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누구 이며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어느 곳에 있는지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눈을 감고 더듬고 있으니 어찌 붙잡고자 하는 목표물이 제대로 붙잡아 질 수 있겠는가?
요즈음 부동산 전망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도를 통해 종종 보고 느끼는 바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음이 저절로 나는 것을 참고 견디어 낸다.
그 이유인 즉,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의 일부 직원들의 입을 통해 발표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고 있다.
과연 그들이 부동산의 생리나 또는 국민들(소비자)을 직접 접하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또한 얼마나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학문적인 통계나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반응만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과연 얼마나 신뢰가 갈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올바르게 성공 못하고,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정책가들의 비위에만 맞는 정책을 단기적인 방법만 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어느 영역의 정책을 펴든 그 업무와 관련 있는 집단들을 무시하고는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11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청약가점제 실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3가지 정책으로 2007년도 부동산 시장을 시작했다고 본다.
그중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공급가격을 안정시키고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분양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쓰는 한편 기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강화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논리를 외면한 현 정부의 고강도 규제중 대출 규제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닌 거래실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냉각과 급속한 집값 하락을 예고하며 그로 인한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로 경제 위기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방법으로 이미 지급 하였거나 또는 지급할 약 20조 가량의 유동 자금인 개발보상비를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숨고르기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보이나 부동산 시장까지도 아우르겠다는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단계적으로 대출규제도 완화하여 기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확보 및 부동산가격 연착륙도 꾀해 볼 일이다.
김용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 동작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