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을 빼고는 꿀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간판이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실토하고 있음이다.  부동산이 어려우면 2007년의 한국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4% 대는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보면 이는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전망이다.  대부분의 국내외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경제의 금년 경제성장률을 3% 대로 예측하고 있음을 보아도 그러하다.

대외적인 악재는 금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작년의 5%대에서 4% 대로 둔화되는 대신 물가상승률은 5% 대로 높아져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서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는 한국경제이고 보면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은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금년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큰 달러화의 약세와 위안화의 고평가 또한 한국 경제의 수출에 빨간불일 수밖에 없다.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의 고평가는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가격경쟁력 열세를 부추겨 한국 기업들의 수출 부진을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둔화는 석유수요를 줄여 유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유가가 경제적인 이유보다 중동의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온 그동안의 경험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의 중동 상황을 보면 금년의 유가안정은 기대난이다.   

대내적인 악재는 물론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이다. 수출부진이 고용감소를 통해 내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자본집약적인 반도체의 수출부진은 고용감소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조선 산업은 향후 10여 년간의 수주물량이 확보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수출부진으로부터 자유롭다. 

문제는 자동차이다.  금년에 자동차산업은 연비, 무공해 등의 경쟁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뉴 브리드 카의 경우 중국에도 뒤처진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데도 아직 노사분규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심심하면 2시간 씩 벌리는 현대자동차의 준법 파업은 결국 현대자동차를 죽일게 뻔하다.  자동차 산업은 노동집약적이다.  현대자동차가 죽으면 고용감소를 통한 내수부진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내수부진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맞물리면 한국경제호의 갈 길은 더욱 험난해진다.  600조원을 상회하는 가계부채와 이것의 60%가량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이 치명적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실이 염려되고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투기가 걱정되는 진퇴유곡인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더라도 임기 중 주택가격을 기필코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용케 관철된다면 문제가  더욱 꼬인다.  거품붕괴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가계부실, 금융부실로 연결되어 실물경기를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는 다소 상승하는 선에서 안정될 듯하다.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압력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민감한 미국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워도 주식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을 듯하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지만 5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이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외적인 문제 보다는 대내적인 문제가 한국경제를 결정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동안 너무 무식하게 다루어 온 부동산 문제가 염려스럽다.  물론 주택가격은 잡아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IMF 못지않은 재앙을 부를 수도 있음을 가볍게 보아서는 큰 코 다친다.  그래서 금년은 주택가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해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