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사소송법 하에서 매각기일에 매각이 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새로운 매각기일은 대략 1개월 후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행한 공고 통지 등 절차를 무용한 것으로 돌리고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신법은 일단 매각을 시도하여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이로써 매각을 단념하고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하기 보다는 재차 매각을 시도하는, 1기일 2회 매각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민집 115③) 고 정한 것이다.

3심제도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급을 인정한 심급제도, 판결절차에 있어서 공소·상고를 인정하고 결정절차에 있어서 항고·재항고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심법원의 종국 판결에 불복 있는 당사자는 상소(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절차는 다시 심급에 의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 절차로 나뉜다.

가등기가처분

가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가등기 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등기 원인을 소명하여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얻은 후에 그 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 37, 38)
이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점도 있으나, 그와는 매우 다른 비송사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가등기가처분은 그 신청에 있어서 가등기의무자와의 사이에 가등기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 가처분명령은 가등기의무자 승낙서(부등 37)와 같은 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 서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등기가처분이 있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처분 명령의 정본을 가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가등기를 신청하여야 비로소 가등기가 기입되며, 또한 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이의, 취소의 절차도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가등기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진 기업은행 부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