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인하, 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1.15부동산대책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마련된 이 대책은 대다수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
재개발 현장에서 분양가 인하는 서울시의 규제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요관리 또한 1가구 1주택자에게 고통을 더 주고 있으며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게 느끼게 한다.

또한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간과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생색내기용으로 짜맞춰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분양가 문제를 보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 등 각종 규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 인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재개발구역의 지정과 시공까지 기간이 최소한 8년 이상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의 각종 금융부담과 인근지역아파트 가격상승, 시공비, 자재가격인상 등 여러가지 상황 변동으로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심의 또한 70년, 80년대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 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용면적 9.7평, 10평 아파트로 하는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인 모대학 교수는 '현실에 맞게 최소한 15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세탁기, 냉장고를 갖추고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복잡한 각종 규제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투기지역확대, 보유세인상, 담보대출 규제 등 수요관리정책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 적용이나 대출 규제는 서민들에게 제1금융권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각종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한다.

부유층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1가구1주택만 보유한 서민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
당국이 수요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급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은 정책이나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급확대는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교통비라도 절약해야 하기에 서울시 전철역 인근에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서울 시내의 송파 등 신규 공급 지역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재개발지역에 거주했던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재개발 현장에서 보면 이주비등을 현실화시키고 임대주택 전용 면적을 15평 이상으로 하고 평생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집 값의 90%까지 융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18.5평 이하 주택 거주자에게는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인하하거나 최소로 받아야 한다. 공과금 인하제도는 복지분배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1가구2주택 소유자에게서 누진요금을 받아 이를 보충해야 한다.
한마디로 서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민영 주택은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고 쾌적성 등 주거의 질에 따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