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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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비현실적·일관성 없다”

정치성 짙고 중산서민층 울리는 비시장적 내용 남발 수급불안정, 분양가폭등, 조세불공평 등 부작용 낳아 본지후원 하반기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2006년 09월 26일 (화) 00:00:00

왕성상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며 중산서민층을 울리는 이념형 부동산대책이 많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부동산세제로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발상은 잘못됐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남발로 시장양극화는 물론 조세불공평, 주택수급불안정, 전세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9월 22일 오후 평택대에서 열린 대한부동산학회-평택대학교 공동주최 ‘부동산관련 세제강화와 하반기 부동산경기전망’세미나 토론 때 나온 것이다.
교수, 세무사 등 토론참석자들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투기내성만 키웠으며 뒷북치기식 내용으로 국민들 불신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사회 겸 토론에 참여한 오진모 관광개발연구원장(법학박사)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지나치게 급진적, 반시장적, 정치성 짙은 내용들이다”면서 “일관성 없는 발표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어 징벌적 세금정책, 규제중심적 부동산정책, 공급비전 없는 주택정책으로 서민층들 세금부담과 건설·부동산경기 위축, 시장침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5공 땐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개발로 주택부족문제를 풀었으나 참여정부는 그같은 청사진이나 사업시행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주택수요·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견해였다.
그는 또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으로 △투기규제 부작용 △부동산담보대출 억제 △개발이익금환수로 인한 재건축사업 위축 및 신규사업 중단 △전세물량 부족 등 잇따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①수요·공급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기조유지 ②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③경제논리에 따른 부동산정책 수립 ④400조원에 달하는 시중유동자금 물꼬 터주기 ⑤세제·금융정책의 적정한 조정 ⑥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부동산정책 ⑦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성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병조 경민대 교수는 “취득세, 등록세 인하를 비롯한 부동산관련 세금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세금정책보완을 건의했다.
유 교수는 “조세가 조장기능이 있긴 하나 지나친 규제들이 이어지면 건설·부동산업계 위축과 시장왜곡이 따르게 된다”며 신중한 관련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대진 세무사는 “현 정부출범 후 3년 동안 아파트값이 서울지역 23.6%, 강남지역 52.2%가 올랐다”며 임기응변식 정책남발로 집값만 올려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등 수도권아파트 평당분양가의 경우도 2006년 평균 1천238만원으로 지난해(665만원)보다 86.7%가 올랐다며 약효없는 정부정책을 질타했다.

평택/왕성상 대기자(wss40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