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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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이야기

2006년 09월 21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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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아파트에서 7년간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나가게 되자 주인에게 아파트 관리비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법이 어디있냐며 정산을 거부합니다.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60여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A. 주택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과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하게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필요비로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Q. 8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가 새로 지어서 등기도 나오기 전에 이사 와서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인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이번에 이집을 다세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따로따로 팔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처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 사실을 먼저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호수를 추가 기재하여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특수주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특수주소변경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귀하가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용도변경의 통지를 받고도 특수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다세대로 전환을 하고 대출이 발생하였다거나 할 경우에 귀하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 동사무소에 반드시 특수주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서울시 주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