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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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건설 결정을 환영한다

2006년 09월 12일 (화) 00:00:00

홍원표

경기도 파주시에 LG필립스LCD단지건설이 일 년 반 만에 완공되자 대기업공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공장도 이 단지에 착착 들어서고 있다. 단지건설이 이렇게 빠르게 완공된 것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건설에 대한 사회적 거부환경을 생각하면 극히 놀랄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파주시는 1990년 후반이후 수차례나 국지성 호우피해를 당한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이 단지의 수해에 대한안전성이 걱정되는 바가 크다. 파주지역은 한강과 임진강 상류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며 특히 서해만조가 겹치면 침수를 피할 길이 없는 지역이다.
다행히 8월 22일 정부가 한탄강댐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이 지역일대가 홍수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게 되었다. 댐의 규모와 용도가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댐으로 축소되고 댐건설의 계획부터 추진결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은 현명한 결단이기에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탄강댐건설계획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결단의 의미가 더욱 크다.
한탄강댐건설은 2000년부터 문산, 파주, 연천, 철원지역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다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이 지연되어 왔다. 이 댐이 건설될 한탄강은 이북지역인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하여 김화, 철원, 포천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임진강과 만나는 강이다. 이미 임진강에서는 1996년, 1998년, 1999년 연이어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대홍수로 경기북부 및 강원 서북부지역에 막대한 수해를 입혔다. 이 수해이후 홍수통제를 위한 댐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원래 한탄강덈은 길이 705m, 높이 85m, 총저수량 3억 1천 5백만톤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9천 7백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일대에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1년 정부는 환경단체와 연천읍 상류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하여 댐건설추진이 답보상태에 봉착하였다. 더욱이 2003년 8월 환경영향평가후 댐건설의 목적도 홍수조절댐으로 바꾸면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건설추진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이 지역의 과거 재해기록을 살펴보면 댐건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홍수를 당하였다.
결국 정부의 대처 미숙으로 그동안 많은 세월을 허송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한탄강댐이 진작 완공되었다면 지난 10년간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는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댐 건설여부를 7년이나 끌다가 결정을 내릴 정도라면 앞으로 댐과 갈은 방재시설건설을 어떻게 추진할지 걱정스럽다.
한탕강댐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포기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댐건설사업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동강댐이라 불리는 영월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밖에도 남강댐의 저수능력보완목적으로 추진된 경남 함양군의 문정댐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및 불교계의 반대로 좌절되어 있다.
해마다 자연재해규모가 커지는 요즈음 이들 댐의 건설은 홍수조절방재 목적뿐만 아니라 수자원확보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한다.
끝으로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부가 풀어야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수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설득시키는 문제이다. 댐 하류 주민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댐 상류 주민의 재산이 수몰되는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므로 설득과 후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둘째로 임진강홍수대책유역의 63%가 북한지역이므로 홍수방지 및 수자원관리에 대한 남북공동협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