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0년에 토지법제론을 집필하여 2005년에 제3판까지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부동산을 전공하는 석사과정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재로 사용해 왔고, 일부 전문가들도 핸드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책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비롯하여, 현행제도, 폐지된 제도의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독자가 이해하는데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다. 또한 토지제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제도를 이해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독자가 쉽게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걸쳐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제도를 새로이 집필하게 되었다.

부동산소유에서부터 부동산이용, 부동산개발,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 부동산의 거래규제, 공적 토지취득, 부동산관리를 내용으로 하며,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제도의 변천과 구성을 먼저 소개한 다음 제도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제도내용은 독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에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도는 법령과 시행령을 토대로 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규칙을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주택에 관한 제도를 내용으로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다음 개정판을 낼 때 포함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할 생각이다.  

자료제공=인터넷부동산서점 리북스(www.rebooks.co.kr)